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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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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51099 판결
  합유자들 사이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. 천안지원 2015.02.13 선고 2014가합103131 판결
  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3년
3. 대전고등법원 2013.03.20 선고 2012나11288 판결
  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4. 천안지원 2012.11.02 선고 2011가합7188 판결
  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8년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가합11062 판결
  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를 통지한 출자증서 양도담보계약의 국세우선권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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